빚 최대 90% 탕감 ‘새출발기금’ 도덕적 해이 논란

정부가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모럴 해저드(도덕적 해이) 논란에 휩싸였다.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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